◆ 데일리 ESG 정책_24.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미국 에너지부는 25일 미국 워싱턴 D.C.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 4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80여 명이 참여했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청정에너지 투자·파이낸싱 ▲신뢰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위한 전력망 혁신 ▲이동성, 공급망, 인증 등을 포함한 청정수소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다뤘고,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2. 미국 첨단산업·에너지 기업 8500억 원 투자유치
산업부는 26일(현지시각) 안덕근 장관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On Semiconductor(온세미 컨덕터), Corning(코닝), Pacifico Energy(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3개 기업이 총 8500억원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온세미 컨덕터는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작년 10월에 부천 사업장내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SiC는 기존 실리콘 제품 대비 고온·고전압에 대한 내구성과 전력 효율성이 우수한 차세대 소재로 온세미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온세미는 기존 부천 공장을 SiC 전력반도체 제조 허브로 낙점하고 2022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코닝은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에 적용되는 특수유리, 세라믹, 광케이블을 포함한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차세대 공정기술 적용을 위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닝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총 1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반도체, 자동차, 생명공학, 광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을 운영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진도 지역에 총 3.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로, 성공적인 투자 이행시 한미 청정에너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금일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그 첫번째로,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의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4.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