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운영

◆ 데일리 ESG 정책_24.7.30.

1. 이차전지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단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7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