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사우디에 화학물질관리제도 전수 등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4.7.22.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하여 우리측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이번 방문이 원유 등 화학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강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관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글로벌 공급과잉 속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9일(금)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후, 주제별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석화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사업재편이 바람직하나 고금리, 석화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재편 관련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3. 폐배터리 광물 재활용 쉽게… 인증기준 나온다

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들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핵심광물의 운송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사용후배터리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중 재활용 양극재 원료 5종에 대한 GR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GR 인증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인증 제도다.

기술표준원은 시험·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들 광물에 대한 GR 인증을 통해, 품질 우수성 보장 및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들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기술표준원은 시험,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GR 인증으로 품질 우수성 보장 및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의 운송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사용후배터리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