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IT 기간 종료에 따른 태양광 폐기 방지 대책은?…지방은행이 나선다

일본 지방은행이 고정가격 매입제도(Feed-in Tariff, FIT) 기간 종료에 따라 폐기가 우려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인수한다. 30일(현지 시각) 닛케이는 지방은행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 매입 할 것을 국가가 보장 해주는 제도이다. 2012년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FIT 제도를 개시했다. FIT 제도에 의한 매입 기간은 20년간으로 정해져 있어 2032년부터 사업용 태양광발전은 FIT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FIT 기간 종료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된 ‘FIT 졸업’ 시설의 태양광 패널이 대량으로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전부터 제기됐다. 2023년 발표된 일본 자원에너지청 신에너지과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폐기의 정점은 2035~2037년경으로 연간 약 17~28만 톤 정도, 산업폐기물 최종 처분량의 1.7~2.7%에 해당하는 양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7월 25일(현지 시각)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과 차세대 전력망 소위원회’에서 'FIT 졸업' 대응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야마나시중앙은행는 도쿄대학의 스타트업 '히라솔라에너지'와 협업하여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백년솔라야마나시'는 히라솔라와 야마나시현의 공동 연구 사업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야마나시현 내에 있는 중·소규모의 기존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해 발전소의 집약화에 의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백년솔라에 출자한 야마나시중앙은행은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건 정보를 영업점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면서, 주은행으로서 회사의 활동을 지원한다.

2021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일본 지방은행은 다양한 비금융 자회사를 설립하고 활용해 폭넓은 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로 한 은행의 '전력 자회사'의 설립도 늘고 있다.

조요 은행은 자회사로 ‘조요 그린 에너지’를 설립하여 저압·분산형 태양광 발전소의 인수했다. FIT 기간이 종료되는 저압·분산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원격 관리를 통한 사업 집적화를 진행 중이다. 츄고쿠 은행은 지역 활성화 사업회사인 ‘츄긴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PPA(전력 구매 계약)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자체 신전력 등의 창업 지원 및 투자·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은행협회는 20년간에 걸친 FIT 기간의 종료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등의 사업 연속성에 관한 실사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적절한 손해보험의 마련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관계자의 신뢰성 등 여신 판단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획일적 대응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