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P29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참여

한국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 이하 글로벌 ESS 확대 서약)에 동참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COP29 종료 불과 하루 전인 22일 글로벌 ESS 확대 서약에 동참을 결정했다. 이는 초기 불참 입장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ESS 용량을 2022년 기준 250기가와트(GW)보다 6배 확대된 1500GW 규모로 확충하고, 2040년까지 8000만 킬로미터(km)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ESS 시장은 과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충전 요금 할인, 설치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해왔으나, 2020년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급격히 침체된 상황이다. 실제로 ESS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 2022년에 1/15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누적 보급량도 4.1GW 정도 수준이다.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5GW로 ESS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 ESS 관련 정부 지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제사회는 ESS 배치에서 앞서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4GW 규모의 ESS가 배치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은 2023년 22GW, 미국은 7.4GW의 ESS 용량을 신규 설치했다.  

장부의 이번 결정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던 야당과 환경단체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한가희 팀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보상제도 개편 등 정책 추진을 통해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 또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을 최악의 기후 악당으로 지명한 이후 행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일(현지시각) 전 세계 150개국의 2000여개 환경단체의 연합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COP29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을 주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협력기구(OECD)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 협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석탄에 국한돼 있는 수출신용기관(ECA)의 자금 지원 제한 범위를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협정의 골자다. 유럽연합(EU) 및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과 터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종 합의안에는 각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치 이하의 탄소 배출 프로젝트에는 금융 지원 허용, 국가 안보 관련 프로젝트에는 규제 미적용 등 몇 가지 타협안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