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패키지 2월 발표 전망
유럽연합이 2월 중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과 EU 택소노미, 공급망 실사 지침, 그리고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를 포함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포함되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2월 26일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해운규제 본격 시작... 향후 4년 매년 2%씩 온실가스 줄여야
유럽연합의 청정해양 연료 규제가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퓨얼EU 마리타임'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EU의 주요 규제였다. 해운업 관계자들은 해당 규제의 본격 적용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기회가 될지,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걸림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U, 기후변화 대비…핵심 인프라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예정
유럽연합이 올해 발표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4도 상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유로위클리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럽 내 여행 및 운송 차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럽 주요 도시의 전력망과 철도 등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프라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에너지법 시행으로 전환 가속화 예고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개발을 규정한 법이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 관련 종합 법령으로,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전반적 사안을 포함했다.
EU, 해양 플라스틱 펠릿 유출 방지 위한 신규정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플라스틱 제품 원료인 플라스틱 펠릿의 해양유출 방지를 위해 해상운송 과정의 포장, 보관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EU 집행위의 규정 초안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펠릿 유출 방지를 위한 내충격 포장재 사용과 펠릿 보관 용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박 운영자들은 플라스틱 펠릿이 포함된 용기를 갑판 하부나 노출된 갑판의 보호구역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U 집행위는 새 규정의 법제화 이후 해운산업의 규칙 준수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파격적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정책 발표
미국이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유럽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수소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청정수소 세금공제 최종안으로 세계 수소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소경제 선도국을 표방하는 한국에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임기 말 연안 원유시추 제한 추진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등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한다. 이는 시추 확대와 석유 생산 증대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행보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약 6억2500만에이커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시추권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LFP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조치 실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한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다. 상용화된 기술 대신 연구단계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하여 장기적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국 지에미엔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수출제한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이 추가됐으며, 리튬인산철 제조 기술, 리튬망간인산철 제조 기술, 탄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기술들은 중국 국무원 산하 대외무역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CATL,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 확대 발표
CATL이 중국 샤먼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인 초코-스왑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두 가지 초코 배터리 모델도 공개했다. 초코-스왑은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으로, 기존 충전 방식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한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CATL은 2025년까지 1000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3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 발전 수소 생산에도 세제 혜택 부여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수소 생산 세액 공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지침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원전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 소식통은 지침이 6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마이클 마르티네즈 재무부 대변인은 청정 수소산업 육성과 법이 정한 환경보호 규정 충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엑손모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적 공방 돌입
미국 메이저 정유사 엑손모빌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와 일부 환경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캘리포니아주와 일부 환경단체가 자사의 첨단 플라스틱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비방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주요 해운사들, LNG 선단 대폭 확충
일본의 3대 해운사가 2030년까지 LNG 운반선 보유량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LNG 수요 증가와 미국의 수출 확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최대 LNG선단을 보유한 미쓰이 OSK라인은 현재 97척인 LNG선을 2028년까지 140척으로, 2030년까지는 150척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유센은 2028년까지 120척으로 30% 증대하고, 가와사키 기선은 2030년까지 75척으로 60%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사의 총 투자 규모는 1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관세정책, 주요 교역국 타격 예상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으로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와 캐나다가 지목됐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 이들 국가를 꼽았으며, 베트남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0%, 중국 상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25%의 수입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공격적 관세율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가 무역 흐름을 교란하고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Social(사회)
미국 기업들, 트럼프 출범 앞두고 재택근무 철회 움직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재택근무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택근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주요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출범을 앞두고 재택근무 철회 및 단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플렉스 인덱스'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 기업의 32%가 사무직 근로자의 정식 출근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overnance(지배구조)
바이든,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서 깊은 유에스 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차단했다. 바이든은 141억달러 규모로 진행되어 온 인수 협상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저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중요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Supply Chain(공급망)
미 국방부, 텐센트·CATL 등 134개사 중국군사기업 지정
미국 국방부가 텐센트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 중국 해운회사 코스코 등을 중국 군대와 협력하는 회사로 지정했다. 미 국방부는 'CMC 목록'으로 불리는 중국 군시 기업 목록에 새로운 중국 기업들을 추가했다고 연방등록공보를 통해 공지했다. 매년 갱신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는 총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향후 미국 투자가 금지되며, 미국 기관 및 회사와의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에는 게임 및 소셜 미디어 기업 텐센트 홀딩스와 CATL, 메모리 반도체 회사 창신 메모리, 켁텔와이어리스, 드론제조사 아우텔 로보틱스 등이 포함됐다.
파나소닉, 중국 배터리 공급망 완전 배제 추진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 에너지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 방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앨런 스완 파나소닉 에너지 북미법인 사장은 CES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산 공급 비율을 최소화하고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산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SG Investing(ESG 투자)
JP모건, 넷제로은행연합 탈퇴 결정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월가 주요 은행들의 뒤를 이어 업계 최대 기후 금융 동맹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은행과 주주 및 고객의 이익 증진을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에너지 안보를 발전시키면서 저탄소 기술을 발전시키는 실용적 해법 모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은행들의 탄소중립 연합 탈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탄소상쇄 시장, 신규 보험시장으로 부상 전망
탄소상쇄 시장이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는 보험사에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일부 전문가들이 탄소 크레딧 시장이 10억달러 규모의 차세대 보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벤처투자, AI와 국방기술에 집중될 전망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기후 정책 축소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클린테크 관련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테크 기업들의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탄소 배출 감축과 AI를 활용한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기후 테크를 방위 기술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 테크 분야의 광물, 강철, 반도체 생산이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다는 이유에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