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y Initiative, SCRI)'를 9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번 조치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단하고 새로운 금융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SCRI는 배터리 저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핵심광물을 미국 내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시설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구매계약(Offtake Contract)'을 체결한 프로젝트에만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프로젝트는 SCRI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레타 조 루이스(Reta Jo Lewis) 미 수출입은행 이사회 회장은 "민간 시장이 중국의 시장 조작으로 인해 변동성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SCRI는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지원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RI, 미드스트림 가공 및 배터리 생산의 '온쇼어링' 장려
발표 자료에 따르면, SCRI는 미국 제조업체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광물 공급업체 간의 계약을 지원해 국내 공급망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 및 배터리 생산업체와 같은 주요 산업의 핵심광물 수급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SCRI는 미드스트림 가공과 배터리 생산의 '온쇼어링(Onshoring)'을 장려해 미국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위원회의 핵심광물 정책 실무그룹 공동 의장인 롭 위트먼 하원의원은 "SCRI는 미국으로 핵심광물 생산을 복귀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의원 라자 크리슈나무티는 "SCRI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약탈적 관행에 맞서 고임금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IM은 1940~50년대 소련의 우라늄 수출 중단 위기 시에도 해외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차관을 제공하며, 미국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한 바 있다. 미 수출입은행은 "SCRI는 이와 같은 전례를 기반으로,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