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13일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COP29에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79조원)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달러(약 434조원)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확보돼,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 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3.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체계적 규제 준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올해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2월 13일(목) 개최된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했다.
’26년 원안위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안전규제 역량을 총동원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설계검토는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7개 기술주제보고서에 대하여 원안위가 검토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1개 기술주제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규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설계검토는 향후 표준설계인가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 않으나, 본심사 과정에서 사전설계검토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해 안전규제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수행하고, 원자로 조종 면허자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등 대형 원전에 맞춘 운영 관련 규정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더불어, 원안위는 2030년대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내 건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가들과의 규제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