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ESG 투자 허용"…텍사스 법원, 공화당 소송 기각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퇴직연금에서 ESG 투자를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지방법원의 매튜 카츠마릭(Matthew Kacsmaryk) 판사는 26개 공화당 주 정부와 석유 시추업체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 석유·가스 업계 무역 단체 등이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더 많은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화석연료 산업에 더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ESG 투자 규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카츠마릭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어, 텍사스 주에서의 소송이 법원 판결을 통해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