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정부, 10대 제조업 119조원 투자 지원…반도체·전기차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제조업에 119조원을 투자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반도체 업계는 AI 수요 확대에 맞춰 첨단 메모리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반면, 공급 과잉과 수요 정체로 이차전지·철강 업종 투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5월 개설…정부·업계 논의

정부가 오는 5월 개설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정수소 발전 시장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입찰 시장에는 5대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며,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기재차관,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대응…협의채널 가동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부탄 6개 지역 산림 복원…탄소흡수 확대

산림청이 2030년까지 부탄 6개 지역에 약 179ha(축구장 250개 규모) 산림을 복원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국제 산림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환경규제 대응 강화

환경부가 국제 환경규제와 기후 협약 대응을 위한 국장급 조직 ‘국제협력관’을 신설한다. 오는 25일 시행될 조직 개편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 규제 대응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존 기후변화정책국의 국제협력과와 관련 팀들도 국제협력관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 해양 딥테크 기업 육성…4년간 300억 지원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와 해양사고 해결을 위한 해양 딥테크 기업을 육성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302억5000만원을 투자해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CCUS 산업 육성 본격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정부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육성을 위해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했다. 기존 40여 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CF연합, 무탄소에너지 국제기준 마련 

정부와 CF연합이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 첫 회의가 열렸으며, 일본·체코·UAE 등 6개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CFE의 정의, 표준, 이행 기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호주 250MW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250MW 규모의 태양광·ES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PBC)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LG엔솔,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제주 해상풍력 운영 참여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운영사로 선정됐다. 100MW급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LG엔솔은 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분산에너지 시장 진출도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Governance(지배구조)

SK에코플랜트, 폐플라스틱 사업 매각…재무구조 개선 추진

SK에코플랜트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회사 DY인더스와 DY폴리머를 인수 2년 만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각각 60억~70억원 수준이며, 인수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건설업 불황 속에서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수처리·폐기물 자회사 매각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 中 CNGR과 니켈 합작사 청산…전기차 시장 둔화 영향

포스코홀딩스가 중국 CNGR과 설립한 합작사 포스코CNGR니켈솔루션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소재 사업 재조정의 일환이다. 다만, CNGR과의 전구체 사업 협력은 유지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Social(사회)

'오요안나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지나

정부와 여당이 '오요안나법'을 제정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번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던 입장과 상반되어, 법적 혼란과 사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엄벌이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 52시간제 부작용 속출…한국 노동생산성 OECD 38개국 중 33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취약층 예산 21% 줄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974억 원 줄어든 7207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에 예산의 66.2%가 집중되어 있어,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upply Chain(공급망)

국내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율 54%…여전히 부족

국내 100대 기업 중 절반가량만이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공급망 ESG를 공시한 기업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그린워싱, 분쟁광물, 인권 보호 등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공시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정유·석유화학·건설업체 가세

국내 정유업계에 이어 석유화학·건설업체들도 바이오 연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LG화학은 이탈리아 ENI그룹과의 합작사에 682억원을 투자했고,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SK에너지도 SAF 생산을 위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부터 EU의 SAF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한-호주, 2029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항로 구축

한국과 호주가 2029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호주 정부와 협력해 친환경 선박과 연료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내 녹색해운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추가 인수 추진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추가 인수하고, 구리 광산 매입에도 나선다. 지난해 1월 인수한 AKP니켈광산의 생산량을 2028년까지 37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 중심이던 자원 포트폴리오를 니켈·구리 등 유망 광물로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ESG Investing(ESG 투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탄소 크레딧 실효성 논란…감축 효과 미미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했지만,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삼성전자, 대한항공, 한화에너지, SK증권 등이 구매한 크레딧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감축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가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크레딧의 신뢰성과 실질적인 기후 대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특례기업에 후속 연구개발비 최대 24억원 지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 기업은 민간 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3년간 최대 8억원씩 2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서비스에 연구개발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4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87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및 민간 부담금을 매칭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분산에너지 생산설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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