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전기차 정보 제공 문제로 BYD·스텔란티스·테슬라·폭스바겐 압수수색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전기차 제조사 BYD, 스텔란티스, 테슬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AGCM은 21일(현지시각) 4개 업체가 전기차의 주행 거리, 배터리 성능 저하, 보증 제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불완전하게 제공해 소비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GCM은 이들 기업의 웹사이트가 전기차 주행 거리에 관해 모호하거나 모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운 날씨나 에어컨 사용, 주행 경로 등 실제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AGCM에 따르면, 전기차 주행 거리는 외부 조건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또는 주행 경로의 유형에 따라 광고된 최대 주행 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 거리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차량 사용에 따른 배터리 용량 저하와 표준 배터리 보증에 적용되는 약관 및 제한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탈리아 소비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소 5000유로(약 7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유로(약 150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GCM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금융 범죄 경찰(Guardia di Finanza)의 지원을 받아 4개 제조사의 이탈리아 법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각 회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통해 당국에 전면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답변과 정보, 문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고객의 필요와 만족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진행 중인 조사가 이를 확인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YD와 폭스바겐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사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소비자단체인 코다콘스(Codacons)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다콘스는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구매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보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