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 EU CBAM 1:1 상담지원 컨설팅 개시

◆ 데일리 ESG 정책_25.3.18.

1. 환경부, EU CBAM 1:1 상담지원 컨설팅 개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을 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CBAM-Help@keco.or.kr)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산업·금융계와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 가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오후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됐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1400억원을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주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3.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국민 누구나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4월 18일(금)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fox0505@korea.kr)으로 추천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등이며, 훈격별 필수 공적기간 이상을 활동한 사람이다.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게시판 참고하면 된다.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유공자에게는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9월 초 예정)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6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35점 등 총 51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