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 데일리 ESG 정책_25.3.17.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 기후변화대사,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일본-브라질 기후대화' 참석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