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데일리 ESG 정책_25.3.19.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2. 국립수목원-WWF 간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WWF(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박민혜)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국WWF에서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등의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WWF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생태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심점으로 하여 산림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의 첫 단계로, 오는 6월에 예정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의 전략적 접근(가제)'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공동 기획․개최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8월 중 개최 예정인 국립수목원의 대표 산림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프로그램 '바이오블리츠코리아 2025'를 통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해 광릉숲에 서식하는 조류 탐사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3. 한-싱가포르 탄소시장 활성화 및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월17일-1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18일에는 국제감축사업 관련 그간 양자 협의에 있어 처음으로 양국 민간기업들과 함께 민관 합동 탄소시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4. 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산업부’)는 3월 19일부터 우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 개발(R&D)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 개발(R&D)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신규와 계속과제를 모두 포함해 총 357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4월 3일(목) 14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