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가능 금융을 위해 기업이 ESG와 관련된 목표를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면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지속가능 링크 론(Sill)’ 또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명문화한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98년 제정된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시한을 ‘2050년까지’로 명시했다.
아사히 신문은 “구체적인 기한을 법률에 명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탈탄소’의 방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6월 16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제로 명문화와 더불어 탄소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역 활성화와 재생 에너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담았다.
배출량 공시 방식도 바꾼다. 현재 기업으로부터 보고 받아 배출량을 공표하고 있다면, 기업단위에서 사업소별로 개정한다.
환경성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은 “2050 넷제로를 명문화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며 “일본 정책의 지속성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며 반겼다.
택소노미 없이도 실행 가능한
지속가능성 링크 론 확산 중
정부의 방향에 맞춰 은행에서는 기업의 ESG를 촉진하기 위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면 금리를 인하해주는 ‘지속가능성 링크 론(Sill)'도 확산되고 있다. 2019년 11월 미쓰비시 UFJ 은행이 최초로 론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15건이 실행됐다.
지방은행으로는 시가은행이 단독실행하고, 농림중앙금고는 탄소 감축에 노력하는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계약했다. 시중 은행들은 2030년까지 55조엔(약 573조원)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과 달리, 지속가능성 대출은 특정사업 등 구체적 사업이 아닌 환경 보호 등에서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구조다. 은행과 기업이 함께 목표를 만들기 때문에 ESG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당장 택소노미 없이도 실행 가능한 상품이다.
시가은행은 오염 토양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게 5억엔을 대출, 자체 개발한 기술로 토양의 재사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정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관련 대출 4건 중 3건이 중소기업이다. 시가은행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펼치는 계기로 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중앙금고는 올해 1월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영하는 재팬 부동산 사이트 투자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보유 부동산이 탄소 배출감축 비율을 충족하면 금리를 1bp 낮춰주는 방식이다.
미쓰비시 UFJ 은행, 아지노모토 은행,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등 정책투자은행은 환경평가와 연계해 ESG 목표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까지 지속가능성 론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속가능성 론은 일본·미국·유럽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출시장협회(LMA)가 2019년 3월 제정한 지속가능성 대출 원칙을 참고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도 작년 3월 지침을 공표했다.
목표 설정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부평가 기관을 포함시킨다.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도 있다.
블룸버스 NEF에 따르면, 세계 지속가능 대출은 2020년 119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출보다 과정이 복잡해 2019년 대비 감소한 추세지만,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우 1500억엔(약 1조592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속가능 금융을 확산하기 위해 일본 은행 및 상사에서도 석탄 투자 배제 선언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붕앙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신규 대출은 없을 것”이라며 “우수한 탄소 저감장치, 고효율 발전소라도 석탄과 관련된 발전소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