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안 공개 연기

유럽연합(EU)이 올해 1분기 발표할 예정이었던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안 공개가 무산됐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2040년 감축 목표는) 1분기 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2030년까지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려던 2040년 목표는 두 시점 사이의 중간 목표다. EU 집행위는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려 했다. 

이 목표는 EU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로이터는 익명의 EU 외교관이 인터뷰에서 "90% 목표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전했다.  

이탈리아 에너지부 질베르토 프라틴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배포한 성명에서 "집행위는 2040년 90% 감축 목표를 80%, 85% 대안과 신중히 비교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랙티브는 보도했다. 프라틴 장관은 "미래 기술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 싱크탱크 CEP의 마틴 메너 정책 애널리스트는 "90% 목표는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차라리 2030년과 2050년 사이 직선을 그어 78% 정도로 감축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독일 내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CDU) 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유랙티브는 전했다. 

의장국인 폴란드가 5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도 집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폴란드는 7월까지 EU 순환 의장국으로 회원국 간 협상을 주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폴란드가 대선을 앞둔 2040년 기후목표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탄 산업이 발달한 폴란드는 과거에도 기후정책 논의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감축목표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도 EU는 넷제로 산업법(NZIA)에 따른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투자는 가속화하고 있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부문을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EU 역내에서 해당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CCS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 2050년에는 4억5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카본헤럴드에 따르면, EU 혁신기금은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CCS 시설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을 받는 '다뉴브 탄소제거(Danube Removals)' 프로젝트는 클론바이오 그룹과 EMOV 그룹의 지원으로 설립된 다뉴브 CCS 벤처스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헝가리 중부의 판노니아 바이오 시설 인근에 위치한 저장소를 활용해 연간 5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영구 저장한다.

이 프로젝트는 EU의 탄소제거인증프레임워크(CRCF) 규정을 준수하는 고품질의 영구 탄소제거 크레딧을 생산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뉴브 CCS 벤처스는 EU CCS 지침에 따라 프로직트를 승인 받고 올해 말부터 탄소저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단체인 청정공기태스크포스, 카본밸런스이니셔티브, 벨로나 유로파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탄소 저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인 넷제로 산업법 제23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2030년 이후에도 석유·가스 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준비 중이라고 카본 헤럴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