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 소통의 장 마련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4.17.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7일(목) 13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하여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2.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해 관계부처 TF출범

정부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연내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로 설계 수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 MPR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 사업(NextGen MURR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우리의 원자력 기술로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로 설계 수출의 첫 발을 내디딘 쾌거라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1959년 7월 14일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호기(TRIGA Mark-Ⅱ)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66년 만에 종주국으로 역수출 하게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역량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20 MWth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미주리대의 설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책임자 : 원자력연구원 임인철 부원장)이 참여하여 지난 7월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첫 단계로 4월 17일(한국시간 기준) 초기설계 계약이 확정된 것이다.

4. 중기부, 미국의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 협력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화, 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하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임정택 총영사,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털, 한국 유관기관, 행사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인창업자연합(UKF)은 한인 창업자의 성공적인 美 창업지원, 글로벌진출을 위해 美 서부 및 동부 VC, 스타트업이 모여 설립한 자발적인 단체로 지난해 8월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이 약 1500여명 규모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