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탄녹위·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데일리 ESG 정책_25.4.21.

1. 환경부·탄녹위·지자체 간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4월 21일 코엑스마곡(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 4월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226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간의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지는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민간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테크와 역사문화, 시민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햇빛과 초록의 도시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 탄소중립 전략을 공유한다.

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기후에너지융합과)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홍종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장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김형석 한국환경공단 처장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이 기관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화요일(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인공지능(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묶음화(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1조4600억원)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가칭)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1936억원)한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인공지능 인재들이 겨루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글로벌 AI챌린지)’를 하반기에 개최(100억원)한다. 또한,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가칭) 인공지능 개쳑자 과제(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올해 신규로 추진(50억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AI+과학기술)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300억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기금(AI 혁신펀드)’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하여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심층기술(AI‧AX 딥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도 신설한다(’25년 401억 원 → 45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