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검색 독점 여부 두고 영국과 일본에서 법적 제재 직면

구글(Google)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영국과 일본에서 법적 압박에 직면했다. 

영국에서는 경쟁법 전문가 오르 브룩(Or Brook)이 수천 개의 기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총 50억파운드(약 9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휴대폰 제조업체와 계약하여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 및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했다. 애플(Apple)에는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되도록 비용을 지불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브룩은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홍보를 위해 구글 광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구글은 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영국에서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제기된 것이다. 구글은 이미 미국에서 플레이 스토어 전면 개방, 미국 법무부의 크롬 매각요구를 포함한 여러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 대리인인 로펌 제라딘 파트너스(Geradin Partners)는 "이 소송은 영국에서 과다 지급된 광고비 보상을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 주장에 대해 "추측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소비자와 광고주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영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CMA)의 2020년 시장 조사에 따르면, 검색 광고 시장 수익의 90%가 구글에서 발생했다. 또한 20만 개 이상의 영국 기업들이 이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크롬과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43억유로(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메타 역시 이번 주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불공정 인수로 소셜미디어 독점했다는 이유로 재판 중에 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일본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JFTC에 따르면, 구글은 소니 그룹(Sony Group)과 샤프(Sharp)를 포함한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제공 계약시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검색창 위젯을 함께 제공하고 각 휴대폰의 홈 화면에 배치할 것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구글은 6개 휴대폰 제조업체와 구글 위젯과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4년 7월 기준으로, 4개 휴대폰 제조업체와 1개 이동통신사와 부적절한 수익 배분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거래 파트너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선임 조사관 사이코 나카지마(Saiko Nakajima)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러한 조치가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사전 설치 앱을 결정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제공하고 구글의 경쟁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는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계획된 직전에 나온 것이다.

구글은 이번 시정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안드로이드가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JFTC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