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데일리 ESG 정책_25.4.24.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4월 24일부터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 탄소국경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3(수)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측은 지난 2.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업계는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되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3.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개최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4월22일(화)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과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토대로 지난 ‘23.7월에 개최된 5차 협의회 이후의 협력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고위급 협의회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고, 제7차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강인선 차관과 알 마즈루이 장관은 별도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인해 온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더욱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4.23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 이하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추진과 일본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