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5.7.
1. 원안위, 주요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안전규제 현안 논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과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에 대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주제토론을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현황 발표에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전 상시검사 도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 마련 계획 등을 소개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215억 원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 분야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48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 총 215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첫째, 우리 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025년 본예산 80억 원에 추경 165억 원을 대폭 증액한 총 245억 원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케이-콘텐츠의 세계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케이-콘텐츠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실증 프로젝트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100% 인공지능(AI) 기술로만 만드는 ‘인공지능-영화 제작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둘째, 한국문화 관련 원천데이터 확보와 개방을 위한 예산 2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에서의 한국문화 관련 왜곡 현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국악, 한복 등 5종의 한국문화 원천데이터를 선정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인공지능(AI) 성능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로 고품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신뢰성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25억 원의 예산도 신규로 투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원문 209만 책 중 저작권이 해결된 도서,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및 학계·산업계 등에 개방‧공유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문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에이펙(APEC) 문화축제(케이팝 공연 등) 개최를 지원하고,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노후한 시설물 보수 정비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