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25년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19일 신규 공고

◆ 데일리 ESG 정책_25.6.19.

1.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정부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 2025년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19일 신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인공지능전환(AX) 협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을 19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전환(AX)은 인공지능(AI)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효율화하는 전략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연초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된 1단계 ‘Micro 초격차’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역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인공지능전환(AX)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타 ‘Micro 초격차’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초격차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계되는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 15시까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19일(목)부터 7월 24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6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유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보급｣ 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탄소중립포인트, 반려동물 정보관리 등 공공서비스 6종 민간 앱으로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목)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6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 및 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앞으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홈쇼핑 앱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특징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