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6.23.

1.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23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배터리 재활용·제조업계, 완성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터리 순환이용과 관련된 정책, 기술, 제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가치평가 연구 ▲재생원료 인증제도 국내외 동향 등 최근의 정책·연구 성과가 소개된다.

우선,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은 올해 5월 14일에 발표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향후 환경부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 방법론 마련 연구방향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 방법론 마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인증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올해 첫 지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3. ‘우리나라 환경부‧중국 수리부’ 간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양국 간 수자원 분야 협력 주관부처를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자원 보호 정책과 물 절약 산업 진흥 ▲물 재이용과 빗물(우수) 집수를 포함한 비전통 수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강우 및 홍수 예측·감시 체계 등 10가지 분야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