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싱크탱크 세 곳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물가, 금융안정, 연금수익률을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규정하며, 경제·금융의 문법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10대 기후금융 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기후금융, 환경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자산건전성과 연금수익률, 무역경쟁력을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기후금융을 산업정책의 보완 수단이 아닌 경제정책의 주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한국 은행에 기후대응형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녹색중앙은행’ 역할 부여 ▲ESG 기본법 제정 ▲기후투자공사 설립 ▲택소노미 강화 ▲퇴직연금법 개정을 통한 ‘기후퇴직연금’ 도입 ▲기후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세 기관은 이 같은 제안이 “단순한 기후대응을 넘어 침체된 경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돈의 흐름부터 바꿔야…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전달
이날 발표에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입법 및 제도화 계획도 제시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원이 화석연료에 투입되고 태양광·풍력에는 흘러가지 않는 현 구조를 깨야 한다”며 ‘기후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려면 이런 자금 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대이동 없이 기후경제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민간금융과 공적금융 모두가 기후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 있기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가 “42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이제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국회 차원에서 시급한 정책 , 중장기적 정책 , 입법이 필요한 정책 ,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 등으로 분류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