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속도

◆ 데일리 ESG 정책_25.8.25.

1. 정부,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열고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와 한국전력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전국 산업 거점과 주요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전력정책관 산하에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과 함께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 부처 간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이나 재생에너지·원자력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위원회에서 지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논의 결과는 9월 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차 전력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으로 확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범부처 협의체가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후속 과제를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차관은 “전력망 확충은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풀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라며 “부처별 법령과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기후기술허브(ADB K-Hub) 설립협정문 서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기후기술허브(ADB K-Hub)’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 기후기술허브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기후기술 및 지식 공유, 프로젝트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후기술을 널리 알리고, 아시아 지역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서울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이후 10여 년 만에 다자개발은행이 국내에 설치하는 사무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부총리는 “기후기술허브 설립을 함께 준비해온 아시아개발은행에 감사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내 지원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부임한 김성욱 아시아개발은행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을 환영하며, 한국 인력의 추가 진출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칸다 총재를 초청했다.

칸다 총재는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AI는 기후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또 한국인력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으며, APEC 회의 참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연구원(원장 김홍균) 8월 25일부터 5일간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한국환경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엔환경계획 코펜하겐 기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적응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 기후적응 보고서(유엔제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교육 과정과 연계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해외 지역과 온라인상에서만 진행했던 국제 기후적응 교육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유치하며 기후적응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기후 투명성과 적응행동 :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경험을 통한 기후적응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각 대상국 담당자들이 기후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4.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금)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기업협회,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청정 에너지 협력 등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