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로이터가 9일(현지시각) 입수한 절충안 초안에 따르면, 당초 18일 장관급 회의에서 확정하려던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 채택이 불투명해졌다. 프랑스·폴란드·체코 등이 합의 시점을 연기하고 정상급 논의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갈등의 핵심, 해외 탄소배출권
논란의 중심에는 목표 달성 수단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2036년부터 전체 감축분의 최대 3%를 국제 탄소크레딧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으나, 폴란드는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도 2031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이번 초안에서 해당 수치가 괄호 처리된 것은 회원국 간 합의가 여전히 미완성임을 의미한다.
덴마크 순회 의장국은 환경장관 회의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유럽의회와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초안에는 향후 녹색정책 수립 시 산업계 영향을 EU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정 장치가 삽입된 것이다.
EU는 1990년 대비 90% 감축이라는 2040년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8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기 기후계획 제출 시한을 놓쳐 오는 11월 열리는 COP30 회의 전까지 국제사회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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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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