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주차 해외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U, 선박·항공 연료 탄소세 10년 유예 검토…국내 조선업계 주시

EU가 해운과 항공 부문 화석연료 탄소세 도입 시점을 기존보다 10년 늦춘 2035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수혜를 입던 국내 조선업계는 탄소중립 기조 약화 시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가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ETS나 퓨얼 EU 마리타임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아 단기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는 향후 EU 회원국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U, 5개 국경 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증 확대

EU 집행위원회가 신규 5개 국경 간 재생에너지(CB RES) 프로젝트를 인증해 총 13개 프로젝트가 재정 지원 자격을 확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연결프로그램(CEF) 에너지 부문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져 투자자 신뢰와 회원국 정책적 지원을 얻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인증된 사업은 발트해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전력·난방·수소 분야를 포함해 지역적 다양성을 보였다. EU는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항소법원, IRA 기반 기후보조금 중단 조치 인정

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EPA의 160억달러(약 22조2960억원) 규모의 기후보조금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당초 지방법원은 중단 조치를 불법으로 보고 시티은행에 지급을 명령했지만, 항소법원은 해당 사안이 정책 위헌 문제가 아닌 금전 청구 문제라며 EPA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하급심 판결은 뒤집혔고, 보조금 집행 건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소니, 협력사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소니가 중기 환경경영 계획 ‘그린 매니지먼트 2030’을 발표하며 협력사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소니는 2026~2030년 5년간 그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코프 1·2 배출량은 60% 줄이고, 스코프 3도 25% 감축하며, 잔여분은 탄소 제거로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 효율 개선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망 감축 관리가 병행된다.

브라질,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에 100% 재생에너지 조건 부과

브라질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용 세제 혜택 프로그램 ‘레데이터(Redata)’를 다시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수력과 풍력 기반의 저렴한 전력을 활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하려는 목적이다. 발표가 연기됐던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352조원 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난항

일본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6~38%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 9.5%에서 2023년 22.9%로 늘었으나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전력망 수용 한계로 인한 발전 출력제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최대 CCS 프로젝트, 위헌 논란으로 제동

미국 서밋 카본 솔루션이 추진하는 55억달러 규모의 CCS 파이프라인 사업이 법적 난관에 직면했다.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이 탄소저장을 위해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지하를 강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서부 5개 주 에탄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노스다코타주 일대 9만에이커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서밋은 주민 설득을 위해 CEO 교체와 리브랜딩을 진행했으나,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美 PSE, 메탄 리스크 맵 공개…기업 소송·평판 리스크 확대

미국 독립연구기관 PSE 헬시 에너지가 메탄 배출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위험을 시각화한 ‘메탄 리스크 맵’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미국 11개 주 1300건 이상의 메탄 누출 사례 중 99%에서 벤젠·톨루엔 등 발암성·신경독성 물질이 동반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약 12만6000명의 주민과 110곳 이상의 취약 시설이 위험 반경 안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PSE는 기존의 기업 배출 관리와 공시 체계가 메탄만 다뤄왔다며, 주민 건강 피해 소송과 평판 리스크가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보고 의무 폐지…기업 부담 완화

독일 내각이 공급망 실사법(LkSG)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시행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며, 대기업의 문서화·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인권·환경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전환을 앞둔 과도기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EU, 러시아산 석유·가스 2028년 전면 수입 중단 추진

EU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신규 계약은 2026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단기계약은 같은 해 6월까지 종료된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장기계약 물량은 2027년 말까지 허용되고, 2028년 1월부터는 완전히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리파워EU’ 로드맵을 근거로 마련됐다.

미국, 핵심 광물 목록 확대…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

미국 내무부가 구리, 납, 칼륨, 규소, 은 등 51개 품목을 포함한 2025년 핵심 광물 목록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두 번째 업데이트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목록이 세금 감면, 허가 결정 속도 등 정부 전략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PRI, 사모시장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가이드 발표

글로벌 책임투자 원칙(PRI)이 사모시장 투자자를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침을 공개했다. PRI는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가 재무 성과와 기업 가치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위험 지역과 산업에서 매핑과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투자 회수 단계에서 기업가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자금 9100억원 전격 중단

미국 교통부가 12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배정된 연방 자금 6억7900만달러(약 9100억원)를 철회했다. 대상에는 캘리포니아 험볼트 카운티 해상 터미널 개보수 등 대형 사업이 포함됐다.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항만 등도 삭감 명단에 올랐다. 이들 사업은 부유식 풍력 터빈 조립과 배치를 위한 핵심 전초기지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