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탄소세 위협 40억달러 이상 부풀려…실제 부담은 0.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미국 수출업체들이 연간 47억달러(약 6조6000억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부담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싱크탱크 샌드백(Sandbag)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CBAM이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의 연간 부담액을 3억5100만유로(약 5791억원)로 추산하며, 이는 전체 대EU 수출액 대비 0.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샌드백은 2023년 수출 물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EU 배출권 가격을 톤당 80유로(약 13만원)로 적용해 결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CBAM 전면 시행 시 미국 수출업체들의 연간 부담액은 3억5100만유로로 나타났다. 이는 대EU 전체 수출액 대비 0.14% 수준으로, 무역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