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9.26.
1.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수상태양광·풍력발전 현장 찾아 탄소중립 미래 그린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월 25일 임하다목적댐공원(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준공식과 지에스(GS)풍력발전단지 현장(경북 영양군 소재)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최된 준공식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이룬 국내 1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47.2MW 규모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안동시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임동면·임하면 33개 마을)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주민수익도 극대화했다.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햇빛연금(현물·현금)’을 발전개시 후 20년간 받게 된다.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17~’21, 상명)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20~’24)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27, 북촌)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수소버스(17대)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50~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 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