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2035년 산업 탄소 감축률 '최소 21%, 최대 30% 이상' 제시

◆ 데일리 ESG 정책_25.9.29.

1. 정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2035년까지 최대 30% 감축 구상

정부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산업 부문 공청회에서,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보다 최소 21%, 많게는 3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 같은 계획은 과거 산업 부문 감축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폭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 분야에서 줄어든 배출량은 9.2%에 그쳤고, 2030년까지 설정된 기존 목표도 11.4%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 2035년 전체 국가 NDC 달성률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도 각각 다르게 설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체 감축률을 48%로 설정할 경우 산업계의 감축 폭은 약 21%이고, 목표가 65%까지 상향될 경우 산업 분야는 30% 이상의 배출 감축이 요구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냉매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제외한 것으로, 냉매를 포함한 총 감축 계획은 별도로 제시될 예정이다.

2. 2030년 광물 확보 전략 속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수단인 ‘폐배터리 재사용’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안(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법)’ 등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재사용을 기업에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만 설정할 것인지 여부다. 재사용을 의무화하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재자원화율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성차 등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재활용 원료를 강제로 써야 하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목표제 방식은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재사용 확대가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