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9.30.

1.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 온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다만,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합쳐지는 형태로 구성됐다. 기후부 1차관은 물·대기·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 21개 공공기관도 기후부로 편입됐다. 아울러 전기요금 결정 권한도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됐다.

행정안전부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내실화 논의…제5차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차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기후·환경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국제감축추진협의회에서는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간의 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협력국 정부 간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3.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발간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우리나라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2025년) 하반기 안으로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될 해설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를 포함한 사업 지침(가이드라인) ▲온실 가스 국제감축사업 양식(사업계획서, 사업 승인 양식 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 해설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4.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도시 후보지로 여수시 선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내년 5월로 예정된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의 국내 개최 도시로 전라남도 여수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도시를 공모했으며, 신청 지자체 5곳을 대상으로 개최 여건 및 역량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개최의지와 주변 기반시설이 우수한 여수시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개최국과 함께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걸쳐 기후주간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상반기는 아시아 지역그룹 순번이다.

최종 국내 유치 여부는 신청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무국 주관 평가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