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슨모빌, '기후정보 공개법 위헌' 주장...캘리포니아주 상대로 소송

세계 최대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Mobil)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개를 의무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안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제소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각) 엑슨모빌이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엑슨모빌은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상원 법안(SB) 253과 261이 기업에 특정한 기후 인식을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정부가 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대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두 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2023년에 제정된 SB 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은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4340억원) 이상인 공·사기업이 직접 배출(Scope 1), 간접 배출(Scope 2),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 3)을 모두 포함한 탄소배출량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업 배출 공시 의무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