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로 제시…산업계·시민사회 절충안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 최대 60%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감축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한국이 처음 도입한 ‘범위형 NDC’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범위형 감축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18년 대비 50~60%, 2안은 53~60% 감축이다. 기준연도인 2018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로, 50% 감축 시 3억7100만t, 60% 감축 시 4억4500만t을 줄여야 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주장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초기 제시된 48%, 53%, 61%, 65% 등 4개 안 중 산업계(48%)와 시민사회(65%)의 중간 수준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부는 하한선(50~53%)을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로, 상한선(60%)을 혁신적 기술개발과 산업체질 개선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방식은 기존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던 NDC와 달리, 감축목표를 범위 형태로 제시한 첫 사례다. 경기 변동과 기술 발전 등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 시점(10년 이상 후)의 온실가스 감축 전망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1.5℃ 이내 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IPCC가 권고한 감축 수준(61%)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기후단체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결국 평가 기준은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초안 중에서 국민에게 차악의 선택을 강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 68.8~75.3%, 수송 50.5~62.8%, 산업 24.3~28% 감축을 추진한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화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너지고속도로’)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은 공정 전기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확산, 저탄소 제품 인증 등으로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병행한다. 건물 부문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업종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병행한다. 화력발전소 감축과 내연차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 지원, 중소기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K-GX는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신산업과 수출동력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목표지향형 GX 재정 혁신 ▲성장지향형 GX 세제 개편 ▲GX 신시장 창출 ▲GX 산업 생태계 조성 ▲AX(디지털 전환)-GX(녹색 전환) 시너지 구축 등 5대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NDC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모델”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전환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한 뒤, 11월 10~21일 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