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의장국, 화석연료 문구를 최종 합의문서에서 제외…적응재원은 2035년까지 3배 확대 합의

브라질 벨렘에서 막을 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최종 결정문에서 제외한 채 종료됐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브라질 의장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인 화석연료 관련 표현은 빠진 타협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COP30이 폐막했다. / 제공 = COP30 
COP30이 폐막했다. / 제공 = COP30 

 

화석연료 전환, 최종 결정문서에서 빠져

COP30는 2023년 두바이(COP28)에서 처음 선언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실제 이행계획으로 발전시킬 기회였다. 약 80개국이 석탄·석유·가스 감축을 위한 공식 로드맵을 요구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협상을 이끈 브라질 의장은 연장 회의 끝에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보호 항목을 최종 합의문에서 분리해 별도 문서로 처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콜롬비아 협상대표는 “화석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원인인데 이를 무시하는 합의는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후 부정론 아래 강요된 합의는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코노누첸코는 반대국들을 “사탕을 다 갖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했고, 이에 라틴아메리카 대표단이 항의하며 총회가 약 한 시간 정회됐다.

유럽연합(EU)은 끝까지 관련 문구 삽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안을 막지 않기로 했다. EU 기후담당 집행위원 보프케 후크스트라는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결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남은 의장국 임기 동안 ▲공정한 화석연료 전환 ▲산림 파괴 중단에 대한 글로벌 로드맵을 작성해 내년 고위급 행사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응재원 3배 확대…기준연도 변경으로 실효성 논란

COP30는 기후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3배인 1200억달러(약 176조6000억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현실화된 기후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주개발은행(IDB) 특별고문 아비나시 퍼소드는 “재원 확대 합의는 중요하지만 손실·피해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신속 지원 보조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목표연도가 초안의 2030년에서 5년 미뤄졌고, ‘3배 확대’ 기준연도도 2025년(약 400억달러, 약 58조)에서 2022년(약 324억달러, 약 48조원)로 바뀌어 실질 목표 수준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에라리온 대표는 적응 지표 목록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명확하고 측정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국, 탈석탄동맹 가입…열대우림 기금은 불참

한국은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도 내년까지 조기 폐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브라질이 출범시킨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53개국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한·중·일 중 한국만 불참했다.

18일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비산유국 중 최하위인 63위를 기록했다. 목재 바이오매스 확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낮은 탄소 가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UNFCCC 사이먼 스틸 사무총장은 “우리가 기후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싸움 안에 있으며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COP30가 기후 다자주의가 작동 가능함을 보여줬지만 화석연료 퇴출·재원 부담을 둘러싼 균열도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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