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대기, 물, 토양 오염 제로화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대기, 물 및 토양 오염을 줄이겠다는 ‘오염 제로 액션 플랜(Pollution Zero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무해한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환경에 관한 유럽경제지역(EEA)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매년 4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5만 여명이 심장질환, 650만 명이 교통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공해 제로 액션 플랜을 실행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를 55% 이상 감축하고, 화학 살충제 및 가축 사육과 양식업에서의 항균제 판매를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EU는 오는 6월 1일부터 3일 동안 환경 정책을 논의하는 최대 연례 행사인 ‘EU 그린 위크(Green Week)’에서 ‘오염 제로’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기, 물, 해양, 소음에 관한 현행 법률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대기 오염 정책 등 주요 목표들도 새로 제시되었다. 기후 중립성, 건강, 생물 다양성, 자원 효율 등 세부 환경 목표를 EU의 에너지, 식량, 순환 경제, 농업 분야 이니셔티브와 통합시키기도 했다. 

EU의 현 대기질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순환경제 원칙에 맞게 EU 폐기물 법안 조정,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과 스마트 제로 오염을 위한 리빙 랩 출시, EU 지식 센터 통합 및 제로 오염 이해관계자 플랫폼 구축, EU 지역 그린 성과 점수판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염과 관련된 모든 EU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EU의 대기질 및 도시 쓰레기 처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대한 31건의 위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EU 회원국 대다수가 2030년까지 대기오염 저감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년 이내 도시별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여 EU 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를 25% 감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 딜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 프랑 티머라만스(Frans Timmermans)는 “새로운 녹색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 유럽 내 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업과 회원국들이 환경 생태계를 복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 성과가 좋은 도시와 지역에게는 보상하는 한편, 현재 EU 환경세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공해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등 세금을 통한 오염 감축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을 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EU는 순환경제 원칙에 따라 EU 폐기물 법을 검토하고 있다.  

EU 성명서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로 공기, 물, 소음이 일시적으로 감시했지만 모든 경제활동의 둔화는 EU가 계획했던 오염 제로화 방식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이루면서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꿔야 EU가 무공해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EU는 경제 성장과 무공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 및 출시 ▲ 암모니아 배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 ▲ 교통 대기 및 소음 공해 감축을 위한 표준 마련 ▲ 소비재 내 생태계 교란 물질 및 유해한 화학물질 단계 폐기 방안 제안 ▲ 산업배출에 대한 EU 규칙의 개정 및 무공해 기술혁신 투자 가속화 등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