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 계획을 지속할 경우, 2050년 넷제로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또한 작년 정부가 내놓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NDC)만으로도 2050년경 60%만 감축돼 넷제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과 카이스트가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향된 NDC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카이스트 엄지용 교수는 “현재 정책을 지속하면 2050년까지 30% 감축, NDC만 지속해도 60% 감축밖에 못 한다”며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계획은 에너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갈무리했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경로를 추적하는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을 사용했다. GCAM은 IPCC를 비롯한 주요 기후정책 연구에 사용된 모형이다.
이번 연구는 4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현 정책 지속 ▲현재 설정된 NDC 지속 ▲경제성을 확보한 탄소 포집 기술이 병행된 2050년 탄소중립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탄소 포집 기술이 병행된 2050년 탄소중립 4가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30년까지 10% 감축도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는 단 30%만 감축했다. UN에 제출한 NDC 경로를 지켜 2030년 24.4% 감축에 성공했을 경우에도 2050년엔 60% 감축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경로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인 것이다.
정책 이행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NDC 경로를 상정했을 때, 2030년엔 톤당 80달러, 2050년엔 톤당 100달러 정도로 낮은 가격이 예측되는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상정했을 땐 2030년 120달러, 2050년 390달러로 예측됐다. NDC 경로를 따랐을 경우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보다 탄소 가격은 저렴히 책정됐지만, 탄소국경세 등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해 부과되는 비용이 계산된다면 지불해야 될 비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스트 엄지용 교수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탄소 가격을 상승해 탄소 감축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성도 있다”고 평했다.
한편, 현행 정부 정책으로도 석탄은 배제되지만, 에너지 대전환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NDC나 2050 넷제로 시나리오가 채택될 경우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석탄 퇴출 시기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교수는 “탄소 가격이 높아지면서 NDC 시나리오의 경우 석탄 퇴출은 2045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시 2030년경 퇴출이 그려진다”며 “2050년경 화석연료는 절반 정도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 수준 대비 80% 이상 증가해 빈자리를 메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탄 퇴출,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분야는 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가 줄어들고 대신 재생에너지와 수소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교수는 “석탄과 LNG 퇴출 등을 통해 전력 부문 탈탄소화가 이뤄져 최종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게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이라며 “더불어 바이오 매스와 탄소 포집 기술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