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기반해법(NBS) 10개년 전략을 제시할 계획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방법 중 하나로 자연기반 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이 부상하고 있다. 

18일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 간사)과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법론으로서 자연기반 해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논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과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고, 올해 5월,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자연기반해결책의 가치가 언급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 기반으로 탄소중립에 접근해서, 탄소흡수원 관리와 신규 흡수원 확보, 두 축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기반 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68개국이 국가결정기여(NDCs,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168개국 중 131개국이 자연기반 해법을 기후완화 또는 적응 계획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포함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 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표를 명확히 측정하고 검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 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받으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원 개념과 산정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찬 교수는 97년 발표한 교토의정서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이하 LULUCF)의 개념이 채택되고, 관련 용어가 정의됐다고 말했다. 

LULUCF는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측정하고 준수하는데, ‘인간의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 변화를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활동’은 식생복구, 산림관리, 경작지 및 목초지 관리 등 인간이 토지와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01년 마라케시 합의문은 LULUCF에서 규정한 활동을 구체화하고, 이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측정하고 산정 및 보고를 일관성 있게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IPCC에 탄소흡수원 목록과 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도 ‘인위적 활동’에 의한 배출량과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2006년 IPCC는 온실가스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을 발표, ‘관리된 토지’를 탄소 배출 및 흡수에 관한 인위적 활동이 들어간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관리된 토지’는 ▲산림지 ▲경작지 ▲습지 ▲초지 ▲정주지 ▲기타를 말한다.  NBS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전략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산정 방식을 활용하라고 박찬 교수는 제안했다. 

박 교수는 “2019년에 IPCC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며 “흡수원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 과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환경부가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전략을 종합적으로 이끌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 과장은 “자연기반해결은 총괄 조정 및  평가, 협의, 관리 및 기술 개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기후변화 적용 등 범부처 공동사항에 협의를 이끌어내며 ▲탄소흡수원 보호 및 흡수능력 증진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에서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21년부터 30년까지 환경부가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수립하는 NBS 기반의 10개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은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등 4대 전략에 12여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유호 과장은 “환경부는 자연생태기반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도로, 폐철도,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 확대, 도로변 및 공공기관 학교 등 자투리 부지, 휴경농지, 간척지 및 매립지, 폐염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경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시너지(synergy) 효과 극대화 방안 및 상쇄(trade-off)효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적응 활동으로는 산림보호, 산불 복원, 홍수방지, 해수면 상승 대비, 토지이용변화 및 재배치 등이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건물, 쓰레기 감소 및 관리, 저탄소 운송수단, 온실가스 흡수원 등이 있다. 

송 교수는 “적응과 완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경 교수는 EU 그린딜이 NBS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목했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생물다양성, 에너지 고효율 건축, 건강한 식량, 대중교통,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제품, 미래형 직업, 경쟁력 있는 산업 등 ▲에너지 ▲산림 ▲토지이용 ▲교통 ▲무역 등 15개 부문에서 2030 기후타겟을 설정했다. 

송원경 교수는 “EU의 접근이 적응과 완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모습을 설정한 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한국도 노후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그린 인프라로 대체하고, 도시에 공원 및 습지를 조성해 동일 수목의 탄소 저장량보다 3배 이상 간접 탄소를 절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