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국내 기업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발간 < 산업 < 기사본문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시장 진출을 돕는 간행물이 나왔다. 26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보고서에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이 담겼다.

코트라(KOTRA)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사업 발굴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2~3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와 정책이 확정되기에 앞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팩트온>은 보고서의 국제 배출권 시장 동향과 해외 사업 진출의 핵심을 요약한다.

국제 탄소 시장 진출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기업이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실적을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업이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한도는 정해져있다. 이전까지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는 기업별 할당량의 10%(국내·국외 사업 각 5%)였지만, 지난 3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국내외 구분 없이 총 5%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국내에는 이미 최적의 감축 기술이 비교적 널리 반영돼 있어 감축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기회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사업 발굴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배출권 거래 제도 바뀌지만 시장은 유지될 것

유엔기후변화협약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CDM 사업은 총 8198건으로, 누적 탄소배출권(CERs) 발행량은 약 21억 1900만톤이다. 배출권 가격을 1톤당 2만800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KAU21, 8월 31일 종가 기준)약 60조에 이르는 규모다.

본래 CDM 체제는 교토의정서 2차 의무이행기간이 끝나는 2020년 종료된 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SDM(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체제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협의가 지연돼 기존 CDM 사업의 SDM 전환이나 지속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제16차 교토 의정서 당사국총회' 재개 이전까지 사업 등록과 배출권 발행은 기존과 같이 진행). 현재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 했던 기업에게 이 같은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외 사업 기회는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으로 보인다.코트라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197곳 중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81개국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추진 대상국 17개국과 위험 요소

이어 코트라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게 나타난 주요 사업 추진 대상국 17개국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10개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등 중남미 6개국, 아프리카는 가나 1개국이다

주요국 선정은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IMM) 활용성, 감축사업 추진 경험 등에 대한 정량 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아시아(59개), 중남미(33개), 아프리카(54개) 등 14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코트라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사업개발 및 계획 첫 단계부터 UNFCCC의 배출권 감소 실적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업 등록 단계에서의 지연, 등록 승인 거절, 그리고 탄소배출권(CERs) 발급 및 거래 단계에서의 CERs 발급량 감소·가격 하락·거래 지연 등은 CDM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이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