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KC 인증도 없고, 수리기간 최장 303일…전기차 충전소 관리 총체적 난국"
전기차 충전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급속충전기 수리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41.8% 증가했다. 상당수의 충전기가 여전히 공공시설에 몰려 있고, 초급속 충전기는 안전성 인증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계속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사후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 시행 예정이다. 직접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평이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 유형과 전기 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내 RE100 참여기업들, 정부에 지원사격 요청
2050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RE100 참여 기업들이 박기영 산통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SK수펙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현대차, 애플코리아, LG엔솔, 네이버, 고려아연,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RE100 가입기업은 13개사, 5개 기업은 선언 후 승인 대기 상태다. K-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이행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PPA계약시 공동구매 방식 등 PPA체결방식 유연성 개선을 요구했다. 비용부담 완화, 인센티브 등도 요청되었다.

해양폐기물 1년새 3.5배↑…처리시설은 태부족
최근 10년 간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 폐기물이 101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부족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남 신안의 한 곳 뿐이다. 소각 시설이란 이유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진다.

배달앱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요기요, 별도 카테고리 신설
배달앱 요기요가 앱 내 다회용기 카테로리 신설을 통해 친환경 배달 문화 구축에 나섰다. 다회용기 서비스는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한 후 용기를 문 앞에 두면 전문업체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문업체는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용기를 음식점에 제공한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도 환영 논평을 내보냈다.

KPMG, 글로벌 최초 ‘탄소중립 준비지수’ 발표…한국 11위
KPMG가 14일 세계 최초 ‘탄소중립 준비지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32개국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중립 준비가 잘 된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다. 한국은 전체 11위를 차지했다.

산업부, ESG 평가지표 개발 관리 소홀 ‘우려’···“정보 불충분시 임의값 부여”
산업부가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면서 협력사에 대한 ESG를 강요하는 지표를 큰 비중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표 개발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파일럿 테스트 점검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거나, 특정 기업의 기업 연구소가 일부 분야 적절성 검토에 참여해 평가 문항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스타벅스, 파트너 ‘고용·복지’ 안정 선진화 시동
최근 스타벅스 매장 파트너들이 단체활동으로 처우 개선과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 요구함에 따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직의 고용 안정과 복지 제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기업데이터, ESG 컨설팅 기반 신상품 출시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ESG 컨설팅 기반 신상품을 출시했다. ESG 평가 모형을 통해 기업 진단뿐 아니라, 기업과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해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역문제해결 기부금 받아요"…기업 대상 캠페인 논란
행안부와 복지부가 오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주민참여형 지역문제 해결 모금 캠페인’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문제 해결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돈을 걷는 것이 골자다. 모금기간은 2024년까지 3년 간이다.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주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지역중심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3대 지역 공통 문제 해결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당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었고 결국엔 '기업 팔 비틀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동참 폭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모금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K, 앞으로 이사회에서 CEO 평가·보상 정한다…"지배구조 혁신"
최근 최태원 회장 및 13개 관계사 사내외 이사들이 모여 진행한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에서, SK그룹이 올 연말부터 최고경영자(CEO)평가와 보상을 각 관계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이사회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발굴 등울 추진키로 했다. 사내외 이사들이 수시로 지배구조나 경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통 플랫폼 구축 방안도 제안됐다.

수출입은행, 독일서 '1.2조' 녹색채권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시장에서 ESG 채권을 발행하고 1조원이 넘는 자금 조달해 ESG 경영에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녹색 산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 채권’ 발행
산업은행이 오염방지‧관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외화 ‘녹색구조화채권’을 연달아 발행했다. 원화 채권 발행금액은 약300억원, 30년 만기, 발행금리 2.75%다. 외화 채권 발행금액은 약 240억원, 30년 만기, 발행금리 2.85%다.

한신평, SRI채권 인증시장 '선두'…한기평 추격 거세다
한국신용평가가 SRI채권 인증, 검증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신평은 연초부터 상당한 인증을 쌓아 3분기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기평이 올 상반기 ESG평가센터를 신설해 2분기부터 추격하고 있다. SRI채권 인증을 담당한 건수를 보면, 한신평(35건), 한기평(28건), 나이스신용평가(20건), 딜로이트안진(19건), 삼정KPMG(3건) 등이다. 한신평은은 LG, SK, 현대차 등 공모회사채와 신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인증을 받았다. 한기평은 ESG센터 설립과 조헌성 센터장 영입으로 한기평을 위협하며,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한화솔루션, SGC에너지, 효성중공업, 한화 등의 SRI채권 복수인증으로 물꼬를 텄으며, 딜로이트안진은 금융사 인증실적이 많다고 한다. 삼정KPMG는 M캐피탈, KT,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건의 SRI채권을 인증했다.

“석탄발전소 퇴출 위해 한국 기업에 주주행동”…세계 최대 투자모임의 경고
블랙록, 핌코,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 등 전 세계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 등 615개 투자기관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 모임인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서 한국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 또하나는 ‘민간 석탄 발전소 퇴출 문제 논의 요청’이다.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한 박유경 APG 이사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감축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에도 참고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CA100+ 차원에서 한국대표기업들을 상대로 주주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 제로’ 대기업 주식 23조 있으면서…국민연금, 성비 불균형엔 ‘눈 감았다’ - 경향신문
국내 주요 상장회사의 주요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단 한 차례도 임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원 이상 기업은 반드시 여성 임원을 두어야 함에도 주주이자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기후위기 주범’ 석탄화력에 태양광만큼 투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017-2020년 사이 석탄화력에 약 1조 8000억원을 투입한 것 드러났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 2020년 지원액은 2017년에 비해 15% 감소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투자로 국내외에서 비판 받은 바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올해 1~9월 산재 사망 근로자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4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물거품 될 가능성 커졌다. 산재 사망자수는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에 이어 3년 연속 800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이라 50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 설정한 상태이나, 2025년 법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집중돼 있다.

수출입은행, 임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유예 '형평성 논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본부장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 적용도 유예해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은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2050 탄소중립’ 의지 밝혀라”
충북시민사회가 청주시에 대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불허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585MW급 LNG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인 152만t을 넘게 배출하게 돼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28일 청주시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 내부 참고자료라며 ESG 평가결과 비공개…기업 개선 못해”
국민연금 ESG평가에서 매년 27%의 기업이 하위등급을 받고 있으나, 연금공단은 내부 참고자료라는 이유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ESG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65여곳의 기업이 ESG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하위등급(C,D)을 받은 기업은 27%를 차지했다. 또 지난 6년간 2회이상 하위등급을 받은 곳이 326곳이며, 지난해 D등급 기업 68곳의 13개 평가항목 중 ‘배당’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14.9점을 받아 가장 저조했다. ‘친환경 제품 개발’에서 평균 17.6점, ‘산업안전’ 19.7점, ‘공정경쟁’ 21.7점 등이었다. 연금공단이 2015년 ESG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아, 상장기업들은 ESG평가에서 개선방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등급 이상 하락한 기업에 대해 보유지분을 고려해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하는 등 주주활동을 하는데, 비공개대화를 실시한 기업은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