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산업발전소 및 엔진, 중장비 차량 등 기타 산업용 기기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감축하는 기준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제안된 기준에 따르면, EPA는 2027년부터 스모그 현상을 야기하는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고 특정 상용차량의 온실가스(GHG)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스모그 오염에 자주 노출되는 미국 26개 주(州)에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따라, 지난 2015년 제정된 대기 오염 방지법(the Clean Air Act)의 일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로 남부 및 중서부 주 정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6개 주 발전소, 배기가스 조절 상시 가동, 오염 감소 크레딧 구매해야
적용을 받는 주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및 기타 산업이 다른 주의 대기 오염을 크게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선한 이웃(Good neighbor)’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6개 주 정부 내 발전소들은 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배기가스 조절장치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 하거나, 2026년까지 더 높은 등급의 오염 관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소는 배기가스 조절 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비용 문제로 인해 작동시키지 않은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시설에서 오염 감소 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에 관한 더욱 엄격한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화학ㆍ석유ㆍ석탄ㆍ제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시멘트 가마, 제철소, 유리 제조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엔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계획이 최종 승인된다면 미국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마이클 리건 EPA 대표가 지난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CREA Week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스모그 계획, 독성 석탄재 정화 대책, 유해 독성물질 중 하나인 수은 등 배출 및 환경 규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주 정부의 발전소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 정부들이 대기질 보건 기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스모그 오염으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역 사회ㆍ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스모그 오염은 천식, 심장마비 등 다른 심각한 질병과 조기 사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자동차, 트럭, 발전소, 터빈 등 산업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이 햇빛과 융합될 때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그 원인이다.
지난해 미국 폐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억 2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오존 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기후 변화는 높은 오존 농도의 원인이 되는 날씨를 유도해 스모그 및 오존 파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델라웨어 미국 환경 및 공공 사업 위원회 의장인 톰 카퍼 민주당 의원은 성명에서 "간접흡연과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델라웨어와 같은 바람이 자주 부는 주에서는 대기 오염의 90% 이상이 다른 주에서 불어온다. 북동부 및 중부 대서양 등 다른 주의 발전소와 다른 산업 자원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역풍으로 불어와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게 되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발전소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공급원 중에서 교통수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EPA는 이러한 감축 효과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1억 달러(1조 36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PA는 제안 이후 대기환경법에 따라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최종 확정되기 전 60일 간 공개 여론 조사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최종 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