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그린 GDP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와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복수의 미디어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월 야마기와 다이시로 일본의 경제재생담당장관은 “세계적인 추세인 그린 GDP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기시다 총리도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를 다룬 적이 있다.
그린(Green) GDP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경제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환경 피해,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피해를 회계가치로 계산해서 이를 GDP에서 공제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경제성장 지표 중 부정적인 환경 외부효과를 제외한 GDP다.
기시다 총리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정책 항목으로 삼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료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러시아의 위험성을 보여주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10년간 150조엔 투자가 필요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을 둘러싼 에너지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화석연료 의존에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150조엔(약 1440조원)의 민간과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약 20조엔(192조원)의 녹색전환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녹색투자 촉진 10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진전을 고려했을 때 199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 1.04%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일본 국무부는 발표했다. 이 수치는 배출량 감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0.57%를 넘어선다. 그린 GDP로 계산했을 경우 성장률이 0.47% 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일본 국무부는 "이는 환경이슈를 반영해 조정한 GDP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 OECD 방법을 사용한 수치"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과 농림 수산업이나 폐기물 처리업 등의 메탄 배출 삭감 등이 그린 GDP의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경제정책 개요에서 새로운 "그린 GDP" 측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추가적인 발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발행액을 포함한 녹색전환채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올해 말 설치될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디어 테레아사에 의하면, 그린 GDP는 경제 활동뿐 아니라 국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3400만엔(3억2774만원)의 예산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