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환경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탄소중립 장애 규제 우선 혁신

정부가 각종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추출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또, 연간 1억900만톤에 달하는 쓰레기 재활용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 10곳 중 3곳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4.7%는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은 28.8%, 중견기업은 9.5%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시점은 ‘2030년 이후’가 38.1%로 가장 많았고, ‘2025년까지’ 33.3%, ‘2026~2030년’ 9.5%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35.0%),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미흡(23.7%), 정보 부족(23.1%), 전문인력 부족(17.4%)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근본적인 문제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PPA 주민참여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녹색요금제 구매시 부가비용 면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대형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PPA 부가비용 최소화 등 6개 정책 지원과제를 제안했다.

“탄소중립 위해 지역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그린뱅크’ 구축해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녹색 금융시스템 ‘그린뱅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와 기존 금융기관들이 결합해 그린뱅크 추진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맞는 설계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 운영과 관치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장치 등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사장 이재승 환경경영 의지, “모든 가전에 에너지절감 기능 탑재”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장이 환경경영을 향한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장은 29일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가전제품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강화해서 삼성전자를 ‘에너지 효율 1위 가전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환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의미 있는 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부 내년 예산 3.8% 증액 13조7000억… 탄소중립 ‘잰걸음’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8463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자한다. 아울러,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시장조성・투자회사 중개기능 확대 필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 빈곤 극복과 가격 효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성기능과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을 대폭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거래 부진 외에도 유상할당 확대 기조, 상쇄배출권정책, 국가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정책 리스크에 의한 높은 가격 변동성이 배출권 유통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자 부족은 거래 부진은 물론, 탄소 감축 전략을 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탄소 한 단위 배출에 따른 탄소가격 비용정보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넓힌다/ 전력판매시장 한전 독점 깨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등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라도 무조건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거래 규모는 당초 1MW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정부는 PPA 참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한다.

해줌 ‘태양광 SMP 정산 대행’ 베타 서비스 출시

해줌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번거로운 SMP(계통한계가격) 정산 업무를 자동화한 ‘SMP 정산 대행’ 베타 서비스를 ‘내일의발전’ 앱을 통해 출시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SMP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해 매월 정산 정보를 다수의 사이트에 확인해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복잡한 절차를 겪었다. 이번에 해줌에서 출시한 ‘SMP 정산대행’ 서비스는 복잡한 정산 절차를 IT 기술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줄였기에 더 주목 받고 있다. 또 정산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韓-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도입 단계부터 정보 공유키로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측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프란스 티머만 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이같이 논의했다고 알렸다. 한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총 3번의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국제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CHTI)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수소교역 9개국 정부인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와 호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사우디 청정수소 인증제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네덜란드는 2030년 약 400만톤 수소를 로테르담항을 통해 해외 수입 계획을, 일본은 액화수소, 메틸사이클로헥산(MCH) 등 다양한 캐리어를 통한 수소 공급망 구축 계획을, 수소 수출국인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영국은 저탄소 수소생산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인증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방향 초안에 대해 발표했다.  

SK E&S-쿠팡, 국내 1호 수소 물류센터 구축한다

수소 관련 산업계 소식으로 SK E&S가 쿠팡, 켄달스퀘어와 함께 국내 최초 ‘친환경 수소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 수소지게차를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켄달스퀘어가 보유하고 쿠팡이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목천 물류센터는 부지 면적 14만8000㎡(약 4만5000평) 규모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내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기반 전동지게차 일부를 수소지게차로 전환한다. SK E&S는 수소지게차를 공급하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블루·그린수소 등 수소 연료까지 공급하고, 켄달스퀘어는 수소충전소 부지 제공과 인허가 확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조만간 ESG 전략발표“/ 6년 만에 임시주총 소집...유명희·허은녕 사외이사 내정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2022에 참석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친환경 ESG관련 신경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가입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가장 우려하는 ‘그린워싱’에 대해 실천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발표하겠다“고 큰 틀만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6년 만에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경제통상전문가인 유명희 전 산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여성), 에너지 전문가인 허은녕 서울대 공대교수가 사외이사를 합류한다. 글로벌공급망, ESG경영 등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 첫 스타트…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7개사에 ‘갑질’ 약관을 스스로 고치도록 조치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쿠팡·지마켓글로벌·11번가·위메프·인터파크·티몬 등 7개사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기업 스스로 시정하도록 했다. 오픈마켓 7개사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한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 “직업은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필수요소”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꺼리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면서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주목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선정한 ‘2021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사업장으로 스타벅스, 캐논코리아, 법무법인 율촌,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 선정됐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고용률이 4.3%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2020년 12월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인테리어 매장인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하여 청각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필담 노트, 휠체어 이용 근로자를 위한 매장 환경을 조성했다. 캐논코리아는 안산 사업소에 장애 사원으로 이루어진 ‘아이 캔 셀’이라는 생산 라인을 따로 두고 수화 통역사를 상주시켜 장애 사원들과 비장애인 사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었다.

쿠팡, 중소상공인 상생 강화… ‘착한상점’ 오픈

쿠팡이 사회적기업 및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페이지 ‘착한상점’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착한상점은 마케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기존 상생 기획전들이 ‘기획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되던 것과 달리, 별도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쿠팡은 작년 소상공인 파트너 수는 2015년 대비 13개 가까이 늘어났으며, 판매 품목 수도 2019년 대비 523%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착한상점을 통해 중소상공인들과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무용론…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해 ‘무용론’이 대두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측은 적합업종 지정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반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이 ‘권고’일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며 “무조건 대기업 진출을 막지 않고 어떤 산업인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ESG와 같이 주목을 받거나 크게 성장하는 사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제2 이루다 사태 NO… 민관 첫 개별 기업 AI 윤리점검표 나왔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자사의 ‘AI 윤리점검표’를 공개했다. 개별 기업에 특화돼 민관이 처음으로 함께 만든 ‘AI 윤리점검표 1호’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참고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스캐터랩의 ‘AI 챗봇 윤리 준칙’을 과기정통부의 인권보장, 다양성, 투명성 등 ‘AI 윤리기준(2020년 12월)’ 10대 핵심 요건에 따라 구체화한 질문 21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스캐터랩은 지난 3월에 'AI 챗봇 윤리 준칙'을 발표하며, 사람을 위한 AI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루다'에 담은 가치를 공개했다. 현재는 '너티'(Nutty)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이루다 2.0을 오픈 베타 테스트 중이며, 연내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 작업 착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29일 수은에 따르면, 26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프로그램 고도화’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10월 중 최종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 후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기금 설립·운영방안 및 기금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정부합동대책반’ 가동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對美) 양자 협의도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STR(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자위, 美 IRA 따른 국산 전기차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RA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 측에 제안했다.

무보·신한은행, EU 수출기업 ESG 실사의무화 대응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한은행과 30일, 유럽연합(EU)의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앞으로 신한은행과 EU 수출기업에 ESG 경영수준 진단 및 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ESG 워싱 막는다, 이복현 “공시내용과 운영 일치 여부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SG 워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팅 아웃 위드 그린 파이낸스’ 국제 콘퍼런스에서 “ESG워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금감원도 ESG펀드 등의 상품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산·관·학 협력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추진, 금융권 기후리스크 지침서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