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내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9개월만에 바뀐 K-택소노미… 원전포함 방침에 논란 ‘재점화’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구성된 ‘K-택소노미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공개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평을 통해 “원전 포함 조건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원전건설의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로 전락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지속가능성 기여도와 무관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포함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SK하이닉스, 기후변화·생태계 위기 AI로 풀 아이디어 찾는다

SK하이닉스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돋우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제안 경연(AI Challenge for Biodiversity)’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숲과나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경연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 총 26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윤욱 SK하이닉스 지속경영담당 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플랫폼 ‘애저(Azure)’를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T, 기후재난으로 인한 ‘통신 먹통’ 미리 막는다

SK텔레콤이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통신장비가 손실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SKT의 리스크 평가는 전국의 모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을 포함한 통신장비를 대상으로 산불, 산사태, 폭염, 폭설, 폭우 등 5가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피해를 2021년~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분석했다. SKT는 이번 리스크 평가가 통상적인 자연재해의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이상기후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통신 인프라의 피해 위험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산업분류 세분화 열분해유·바이오매스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안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 정비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에 투자하지만,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없어 산업단지 입주 시부터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도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주관 아래, 내년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국가통계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2024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5조6000억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이며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25일부터 시행… 국가 주요 사업 온실가스 줄인다

환경부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다. 이 중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SK가스, 수소경제 마중물 LNG사업 본격화

SK가스의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SK가스는 넷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의 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소개하고, 기존 주력사업인 LPG 사업에 LNG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저탄소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밝혔다. 또, 향후 무탄소 사업인 수소 사업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전경련 “공정거래법 친족범위 여전히 넓어”… 공정위에 개선 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친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규정(기존, 혈족 6촌·인척 3촌)한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도 건의했다. 사외이사를 동일인 관련자에서 예외 없이 제외할 것도 건의했다.

LG엔솔 모든 사업장에 ‘부속 의원’ 설립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전 사업장에 부속 의원을 설립하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나섰다. 19일 서울 본사 의료원 개설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과 대전에 이어 전 사업장에 사내 전문 부속 의원을 갖추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외에도 지난 5월 오창 공장에 70평 규모로 부속 병원을 처음 개원했으며 6월 대전 기술연구원에도 65평 규모의 병원을 열었다.

폐플라스틱 돈 되자… 대기업 “들어간다” 중소기업 “막아줘”

동반성장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열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이 지난해 10월 27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이다. 조정위원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대기업 진입과 사업 확장이 금지된다. 1회에 한 해 연장도 가능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 쪽에서는 최대 6년까지 시장을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불가피하며, 대·중소기업 모두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中企 “중대재해 예방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들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 불합리를 호소.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YC 이사회 의사록 보여줘라"…힘받는 '주주 행동주의’

법원은 지난 16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속옷 제조업체 BYC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러스톤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BYC 지분 8.13%를 보유한 트러스톤은 작년 12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고 주주활동을 시작했는데,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이어왔지만 회사 측이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15일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주주들로부터 비판받아온 라이크기획(이수만 개인회사)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과 8월 라이크기획과의 용역 계약 문제를 개선하라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계약 종료 소식 이후 에스엠 주가는 16일 하루 동안 18.6% 급등했다.

30대 그룹 ESG위원회, ESG 관리·내부거래 안건 처리 집중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30대 그룹 ESG 위원회의 2021년 이후 주요 안건을 분석한 결과, ESG 관리, 지배구조, 투자 및 경영, 사회, 환경 순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안건 비중은 ESG 관리 34.9%, 지배구조 32.3%, 일반 경영 및 투자 17.4%, 사회 10.2%, 환경 4.4% 순이었다. 안건 미공개는 0.8%였다. ESG 관리와 관련한 안건은 ESG 전략 및 계획 수립이 90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배구조 부문은 내부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이 137건으로 주를 이뤘다. 환경 분야 논의 안건은 17건에 그쳤고, 그중 친환경 사업 관련 안건은 12건이었다.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 안건이 46건, 안전 및 보건이 12건, 인권 4건 순이었다.

美 “안보위협 M&A 차단”… 中과 거래 韓기업, 美투자 중단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국과 관련 있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심사 보장’이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조를 비롯해 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거래를 무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 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ESG 공시 제도 늘어나 기업 부담… 효율적 기준 마련해야”

국내외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ESG 정보 공시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제4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효율적인 ESG 정보 공시기준을 통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점차 늘어날 예정인 만큼 여러 ESG 정보 공시에 대한 표준화 · 단일화를 통해, 기업 ESG 정보 공시의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 ESG 공시 제도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ESG 공시제도 구체화…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연내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는 오는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된다. 또, 금융당국은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의 평가모델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와 이해 상충 방지 등에 대한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준수 기준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의미하며, 이는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범부처 합동으로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벤처투자, 스타트업 ESG 평가기준 만든다… “ESG투자 본격화”

신한벤처투자가 ESG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에서 ESG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한벤처투자는 16일 ESG전문 조사기관 서스틴베스트와 ESG 투자 역량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최근 조성한 ESG 전용펀드 투자는 물론 투자에서 ESG 평가를 확대 적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