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 거를 계획

환경부가 향후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을 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친환경’ 용어를 남발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는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중 이 제도를 개선하려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평가 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점검 면제, 허가사항의 신고 대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출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도 안 되는데, ‘탄소 중립 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그린워싱 경영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그린워싱 판단 기준은 ▲일부 환경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 야기(숨겨진 상충효과)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과 관련된 용어 남발(모호함) ▲친환경적 특징은 있으나 비교 대상보다 덜 해로운 것을 친환경 광고(덜 해로운 것) ▲친환경적 요소가 없음에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광고(거짓말) 등이다.

환경부는 운영 개선방안 자료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 상향을 위한 세부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평가 비중은 11% 정도인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배점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 추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제한도 내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