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23년 정책 10가지 정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핵심과제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3대 녹색 신산업 확대,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이다. 환경부의 영역별 추진과제를 살펴봤다. 

#1. 2030년 NDC 이행계획 내놓는다 

환경부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는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 녹색산업 1조3000억원 재정지원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친환경 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 탄소저감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행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 본격화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4. 3대 녹색 신산업 키우고, 100조 수출한다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으로 확대한다. 

녹색산업을 2023년까지 20조 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수출을 실천하기 위해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특히,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 추진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5.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 출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녹색 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 7.2조 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6. 수출산업 초격차 유지, 환경 측면에서 지원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

#7. 물관리 체계 전면적 전환한다

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4대강 보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동시에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한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하여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1.7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한다. 

#8. 국가단위 인공지능 기상 예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하는 실천 방안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또한,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여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9.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 배출 업종 배출 기준 강화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10. 국립공원 활용 방안 확대 등

2023년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하여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간다. 동시에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의 체험 과정을 다각화한다.

그 밖에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