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4대 전략 마련
세계적으로 재활용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했다.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으로 4대 전략, 11개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4대 전략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강화, 재활용 집하·처분체계 구축, 재활용을 고려한 어구 활용 추진, 재활용 업체 사업여건 개선 지원, 재활용품 판매 지원, 어구관리 및 재활용 담당조직 보강, 관련 부처 및 민·관·연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 체계를 갖추려 한다. 또,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질 재활용은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이다.
재활용 기업에 해양폐기물 원료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개선
최근 국내외 여러 브랜드가 친환경 ESG 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이번 대책은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양폐기물 수거·운반·집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해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를 전 항만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해양경찰청의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해수부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을 좀 더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 및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한다.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동 브랜드 개발,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