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물 그린 리모델링 법안 강행할 듯

EU의회는 2050년까지 친환경 EU주택에 대한 법률을 강행한다고 유랙티브와 로이터 등이 9일(현지시각) 전했다. 

EU의회는 유럽지역의 리모델링의 비율을 높여 2050년까지 모든 EU 건물을 기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건물 지침의 개정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전체 EU의회는 EU국가들과 최종 법률을 협상하기 전인 3월에 이 지침에 대해 투표한다.

EU는 2030년까지 건물의 넷제로를 달성하려고 한다.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이하 EC)는 비효율적인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주요 EU법률인 건물에너지성능지침(이하EPBD)의 개정을 추진했다. 2월 9일,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건물에너지성능지침에 대한 입장을 통과시켰다. 

유럽 의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은 건물의 개조는 EU 전역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쿠페 의원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하는 건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최소에너지성능표준(이하 MEPS)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공공 건물의 경우 2027년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30년에 달성해야 하는 공공 및 주거용 건물의 최소 에너지 표준이다. 

유랙티브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최소에너지성능표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물은 유럽 건물의 5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목표는 A부터 F까지의 모든 유럽 건물이 2033년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D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건물은 EU에너지 사용의 약 40%를 차지하며 대부분 화석 연료로 난방을 한다. EU의회 위원회는 모든 EU 건물에 에너지 성능 인증서와 다음으로 최악인 F 등급을 이번 10년 동안 개조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에 투표했다.

EU 국가는 비주거용 건물을 2027년까지 E등급으로, 2030년까지 D등급으로 개조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은 2030년까지 E등급, 2033년까지 D등급을 하한선으로 둘 전망이다.

그러나 로이터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EU의 주요 지침에 반대하며 정부나 주택 소유자가 감당할 수 없는 리모델링 지침을 연기하고 면제를 제공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이탈리아에는 노후한 건물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국가건축협회(이하 ANC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180만 개의 주거용 건물이 향후 10년 동안 4000억유로(약 543조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영업용 건물은 필수 기준에 맞추려면 추가로 1900억유로(약 258조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NCE의 책임자인 페데리카 브란카시오(Federica Brancaccio)는 "이탈리아의 건물은 매우 낡았다. 사실 여기 건물의 60%가 최악의 에너지 등급에 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