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할 수 있을까? 4대 부문에 집중해야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각 지역에서 포럼을 진행했다. 8월 29일에는 서울에서 앞선 지역 녹색일자리 포럼을 종합하는 포럼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상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녹색 일자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현재 녹색일자리의 분류체계는 녹색일자리가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정량적 효과와 지역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상아 연구원은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인 4개 분야인 ▲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를 선정하여 이 분야에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일자리 연구 1년의 과정 동안 17개 지역의 녹색일자리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4개 지역(광주, 전남, 충남, 경기)에 대해서는 녹색일자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소는 지역 정책을 기반을 경기도의 녹색일자리에 관한 정량평가를 진행했는데, 2030년 기준 11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린 리모델링 분야의 녹색일자리를 연구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은 "그린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녹색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주거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린 리모델링이 기존 회색 일자리로 알려진 건설업 부문의 녹색일자리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계획한 2030년까지의 160만 건의 그린 리모델링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20만 호의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연간 2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기존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건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창호개선 이자 지원으로 진행된다"며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업 에너지 사용 총량의 16%를 효율화하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31만명 정도가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주택의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소규모 건설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관리소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중앙정부는 이자 지원을 넘어서는 보조금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전월세 세입자 거주지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분야의 녹색일자리를 연구한 박진이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기존 녹색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설비의 확충을 강조하지만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일자리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이 연구원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에 민관은 부지 확보를 위한 TF를 조성하여 빠르게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녹색일자리는 대부분 중 ∙ 고숙련도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교육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는 지역사회 돌봄, 에너지 복지, 그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부문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연구원은 “자동차 도로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만 달러당 지역에서 최대 8명의 고용이 창출되는데, 자전거 도로에 투자하면 100만 달러당 최대 34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와 일자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녹색일자리는 크게 자전거 인프라 일자리, 공공 자전거 일자리, 자전거 수리 및 방치자전거 관리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장윤석 연구원은 이번 녹색일자리 연구에서 지역별 자전거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광주광역시의 자전거 녹색일자리 규모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녹색 일자리의 창출 방법도 제시됐다. 장윤석 연구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자전거를 핵심정책으로 두고, 자전거 기본계획 전반에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를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 분담률 목표에 맞는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자전거를 보편적 기초서비스로 규모 있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버스는 날로 열악해지는 근무 여건을 보장하여 기존의 종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를 진행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이 소유한 노선권은 전국 버스 노선의 5%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 적자경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8만여 명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노선권 확보를 통한 재량권 획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지선 연구원은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교통 부문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공공교통 투자 2배 확대 ▲무상교통 실시 ▲생산 자동차의 50% 전기차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중 공공교통 투자 2배 증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일 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취재 및 작성: 송시원 Junior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