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늦출 수 없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미래 지향적인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를 포함하고, 총괄원가 회수를 위한 요금조정 원칙을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서였다.
김종갑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총괄원가가 안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전력산업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조 발언을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먼저 모호한 요금조정 원칙 개선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총괄원가 회수비용이 얼마인지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동안 총괄원가를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경직된 요금체계 탓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상승하면 실적이 나빠지는 부담을 감수해왔다.
여기에 연료비를 연동하자는 의견이 덧붙었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가스 등 연료가격 변동을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전기 요금엔 요동치는 연료비가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동제 도입은 연료비 및 외부비용을 포함해 적정이익을 산정하는 총괄원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 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 요금의 합이지만,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을 추가로 부과하자는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반영되는 식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기후환경 등 새로운 비용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과 원가의 적기 반영,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요금을 원가에서 떼어내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환경요금을 분리해 부과하고 있다.
김 사장은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 연료비 연동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 사장이 매월 재생에너지 계통 현황 챙긴다… 전담조직 신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송배전상의 장애를 막기 위해 설비를 미리 건설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망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도 신설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전력계통 연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생산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4.2GW는 접속대기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소용량의 분산형 전력설비를 재생에너지 인근에 건설해 적기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원래 구축된 설비의 재생에너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선접속·후제어, 계획기준용량 적용 등 관련 제도 및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1MW 신청 시 기존에는 1MW 용량 전체를 고려해 송전망 용량을 검토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100% 출력이 드물다는 점을 반영해 설비용량의 70% 수준인 0.7MW 용량으로 줄일 예정이다. 송전망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설비 여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전 홈페이지에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전 사장은 매월 진행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국민 72% “전기요금 인상도 수용”…여러분의 생각은?
한편, 환경요금 별도 분리 부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전력 생산 원가에서 환경요금이 차지하는 액수를 따로 부과하자는 의견인데, 향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더욱 늘어나면 한전이 이를 전기요금에 연동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KBS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표본크기 1000명)를 진행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71.8%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19.7%였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물었는데, "월 5000원까지" 32.1%, "월 1만 원까지" 25.6%로 나타났고, "월 1만5000원까지" 와 "월 2만원까지"가 각각 7.0%, 5.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