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새 경제질서로…산업구조 혁신"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진단하고 미국 대선, 탄소중립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성 장관은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해 △산업구조 혁신 △산업활력 제고 △연대와 협력 등 ‘3대 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형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미래차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주력산업에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고부가철강·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빅3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삼정KPMG가 진행한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업종별 진단에 따르면 자동차는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준비가 부족하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는 소재 자립화 시동을 걸었지만 장비 국산화율이 여전히 20%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철강은 수요절벽과 공급과잉이 지속하는 가운데 탈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은 위생용품 등 코로나 특수가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신소재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바이오는 원부자재 해외 의존을 줄이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민간연구소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환경 보호주의 대응, 친환경 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정책 제안을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저탄소사회 전환 위한 준비 평균 이하”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평균 이하”였다며 “특히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핵심이슈”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비교분석’ 보고서는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를 선정, 주요국(독일, 미국, 멕시코,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중국)과 비교했다. 연구원은 생산적·구조적·효율적·사회정책적 측면 지표를 선정, 점수로 환산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교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0점을 기록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혔다. 0점을 기록한 지표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동조화 ▲발전전원 구성(신재생 발전비중) ▲전력 상대가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동조화 되는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약한 비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강한 비동화를 보이면서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연구원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0점을 기록한 다른 항목은 모두 전력 문제에서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고, 전기가격이 저렴했다. 연구원은 “편중된 전원구성 및 낮은 에너지 자립도로 전력 안정성도 낮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